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부산지방법원 2018.10.18 선고 2018구합22754 판결
전지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
4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6. 선고 2017노126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5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누1841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6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9누34473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7. 대구지방법원 2007. 8. 22. 선고 2005구합3648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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